2025년, 우리나라 정부는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령자와 보행자, 화물차 운전자, 배달 라이더 등 도로 위의 모든 사용자가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그 내용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와 고령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 만들기
도로에서 가장 약한 존재는 바로 보행자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어린이, 몸이 불편한 사람일수록 사고 위험이 더욱 더 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더 여유 있게 건너세요
정부가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병원과 전통시장 인근 횡단보도의 신호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초에 1미터가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0.7미터로 신호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연내 전국 1,000곳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더 많은 안전장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보도(인도),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등 다양한 시설이 더 많이 설치됩니다. 정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구간을 중심으로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돌진 막는 방어시설 시범 설치
사고 발생 시 차량이 보도로 돌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9곳에 차량 차단 말뚝이나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그 효과를 확인합니다.
위험운전,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교통사고의 또 다른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 와 위험한 운전 습관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음주운전, 약물운전, 차량 급가속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도 강화됩니다.
‘술타기’도 처벌 대상
음주운전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일명 ‘술타기’)는 앞으로 불법이 됩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도 신설됩니다.
약물 운전도 강력히 대응
의약품이나 마약 등의 약물 복용 후 운전도 음주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급가속 사고 줄이기 위한 기술 도입
갑자기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는 실수, 즉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신차 안전도 평가 기준에 관련 항목이 추가됩니다. 택시 1,100대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시범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륜차. 화물차 사고도 줄이겠습니다
자동차 외에도 오토바이나 대형 화물차로 인한 사고도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배달 라이더와 화물차 운전자들은 교통 환경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맞는 대책들도 마련되었습니다.
배달 라이더, 보함부터 안전교육까지
배달 플랫폼은 곧 배달 기사가 운송 보함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보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액이 낮은 상품을 확대하고, 운전자가 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륜차 안전검사도 도입
오토바이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화물차 사각지대도 해결
대형 화물차는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커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300대의 화물차에 시범 설치해 실효성을 점검합니다.
고속도로 단속도 강화
과적이나 적재 불량을 단속하기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등에서 집중적인 점검이 진행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운송행위를 막기 위해 자격 취소 제도도 개선됩니다.
사고 없는 도로를 위한 환경 개선
이번 대책은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도로 자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방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쉬고,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살얼음 예측 시스템 확대
겨울철 도로 위 사고의 주범인 ‘살얼음’을 미리 예측해 경고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당진영덕선, 순천완주선 등 5개 노선에 확대 설치되어, VMS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립니다.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게시설 확충
운전자 휴식을 위한 고속도로 휴게시설이 20곳 더 늘어납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전용 휴식 공간도 함께 개선됩니다.
사고 잦은 도로 구조 개선
사고 위험이 높은 급커브 국도 등 총 174곳의 도로 구조를 정비합니다. 기존에 사고가 많았던 구간을 위주로 하여 도로 선형 변경,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학 캠퍼스 도로도 점검
2024년부터 도로로 새롭게 편입된 대학 캠퍼스 내 도로에 대해서도 교통안전 점검이 시작됩니다. 현재 6개 대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이 도로 사망자 감소 이니셔티브는 단순히 사고 건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노인, 어린이, 배달원, 트럭 운전사 등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 의식'입니다. 정부는 '오늘도 무사고'라는 통일된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하고, 어르신과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확대할 것입니다.
작은 관심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도로 위 안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