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나이에 결혼하거나 임신을 시도하는 여성에게 '난임'은 단순한 의학 용어가 아니라 인생의 일부이자 중요한 삶의 여정입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면서 임신을 시도하는 여성 직장인의 경우 병원 방문, 치료, 시술 등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지치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2025년부터 난임 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난임 치료비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난임 치료 휴가의 주요 변경 사항과 사용 조건,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얼마나 바뀌었을까? – 2025년 개정 주요 내용
2025년 2월 23일부터 난임치료휴가는 이전보다 2배 확대되어 근로자들이 치료와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요약
'연간 6일'이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연간 6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발생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달력 연도가 아닌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6일이 부여됩니다.
어떤 경우에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을까?
난임치료휴가는 단순한 병가와는 다릅니다. 반드시 의료적 행위를 전제로 해야 하며, 근로자가 치료받기 위한 필수 시간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인정 범위
인공수정
체외수정
그 외 의학적 난임 시술 및 진료와 관련된 기간
시술 직후의 회복 및 안정기 포함
※이러한 시술이나 치료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사업주가 반드시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의무 부여이므로, 근로자가 조건을 갖추었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인정 가능 범위
난임 관련 약물 치료나 호르몬 조절
난임 수술을 위한 검사 및 준비 기간
※ 이 경우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인력 운영에 여유가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급여 지원 제도’와 주의사항
2025년 개정 내용의 핵심 중 하나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정부급여 지원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치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중소기업 대상 정부급여 지원제도란?
유급 2일분을 고용노동부가 지원
사업주는 해당 급여를 지급한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환급 가능
즉, 사업주가 먼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 수당을 지급한 뒤,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도 부담 없이 난임치료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생활 보호는 기본!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근로자의 개인 치료 이력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
위반 시 법적 책임 발생 가능
이는 근로자의 의료정보 보호와 사생활 존중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이며, 실제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난임치료휴가 사용방법 및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실제 휴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난임 치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준비→ 회사에 휴가 신청서 제출
시술 예정일 또는 치료 일정을 반영해 구체적인 휴가 일정 조율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유급 수당을 지급한 후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
※ 진단서 제출은 민감한 정보이므로, 인사담당자 등 최소 범위 내에서 비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난임치료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6일 중 2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유급 2일은 정부 지원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건강 사유이므로,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난임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난임 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도입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이제 근로자는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고, 고용주는 비용 효율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중요한 것은 이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과감히 난임 휴가를 신청하여 필요한 치료와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난임 휴가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미래와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