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총정리

코로나19를 지나며 경기침체와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재정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연체 상태에 놓여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이들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가 정부 주도로 시행됩니다.이번 대책은 단순한 채무 유예 수준을 넘어, 장기 연체 채무 소각 및 최대 90% 원금 감면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회생의 결정적인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총정리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무엇이 달라졌나?

대규모 원금 탕감 추진

정부는 총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장기연체자들의 금융부담 해소에 나섭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배드뱅크’ 설치입니다.

운영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정부 지원: 4,000억 원 직접 투입

운영 방식: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소각 또는 감면

 

일괄 매입 방식이란?

개별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일정 기준(7년 이상 연체 등)을 충족하는 채권을 캠코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매입

채권 매입 후 채무는 소각하거나 채무 감면을 통한 정리

기존의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신속한 지원 가능

 

얼마나 큰 효과가 있나?

약 113만 4,000명 지원 대상

총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연체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 예상

새출발기금, 더 넓어진 지원 범위

기존 새출발기금의 한계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극소수 취약계층만 원금 90% 감면 가능

나머지 저소득 일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어떻게 바뀌었나?

주요 지원 내용

채무 조정 시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상환 불가능한 부채는 소각, 일부 상환 가능 시 분할 상환 유도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 기록 해제 지원

 

대상자 예시

7년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

연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

총 채무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개인사업자

신청 방법과 절차는? 빠르고 간편하게

배드뱅크 통한 채무 소각

개별 신청 불필요

금융기관 보유 채권을 캠코가 일괄 매입하여 자동 소각 또는 채무 감면

대상자는 캠코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문자나 우편 안내 예정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전화 상담: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1660-1378)

현장 방문 상담: 전국 캠코 지사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방문 가능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득 증빙서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채무 확인서류 (금융기관 발급)

 

심사 기준

총 채무 금액

연 소득 수준

연체 기간

상환 능력 여부

→ 심사 결과에 따라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일괄 소각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총정리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경제적 영향

장기 연체자 130만 명 이상 구제
약 16조 원의 금융 부실 정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와 국내 경제 활성화 지원

사회적 가치

개인채무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복귀 지원
신용 불량 상태 해소 → 금융 접근성 회복
폐업 후 재창업 가능성 확대 → 지역 경제 회복

한계와 과제

무담보 채무로 한정 → 담보 대출자 제외
지원 기준 외 연체 차주에 대한 추가 보완 필요
일시적 지원이 아닌 회생 후 창업 및 운영지원을 위한 정책 연계 필요

정부의 향후 계획

채무조정 후 재기를 위한 지원 패키지 연계(창업지원, 경영컨설팅, 금융교육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체계 상설화 검토
배드뱅크 상설화 논의 중

 

7년 이상 연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프로그램은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오랫동안 금융의 그늘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13만 명이라는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채무 탕감, 원금 감면, 신용 회복의 세 가지 축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사회와 경제의 중심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거나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새희망홀씨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캠코 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